법령 수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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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경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호신 1 임호영 1 주진학 1 안경재 1 김교창 1 박상선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100711 판결
  [채권양도해지통지][공2011상,831]
   채권양도해지통지
   민법 수표법 신탁법 어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3464 판결
  [수표금][공2008상,17]
   수표금
   수표법 신탁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
  [수표금][공1998.7.1.(61),170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5다52444 판결
  [수표금][공1997.4.15.(32),1050]
   수표금
   수표법